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6가지 혜택

 2022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6가지로 지원금 인상과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6가지 혜택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급여 탈락자와 급여 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새로운 정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해 21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2021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었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적용	58만 3,444원	97만 8,026원	125만 8,410원	153만 6,324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을 통해 11만 명이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 등 의료보장성 강화되었습니다.

 

 

 

3. 희망 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1, 2 유형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희망 내일키움 통장'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0만원 3년 저축 시	720만원 지급
10만원 3년 저축 시	1440만원 지급 등

 

 

 

4. 상병 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복지정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구 시행을 앞서 2022년 7월부터 6개 시, 군,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며, 일을 못할 경우 1일 41,860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5.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일시금으로 200만 원 지급합니다.

 

 

 

6. 영아 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매달 최고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30만 원부터 매년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돼,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되었습니다.